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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국가·대통령 모욕 처벌..`국가모독제` 위헌

◈에클레시아 2015. 10. 21. 22:32
국가·대통령 모욕 처벌..`국가모독제` 위헌
http://media.daum.net/v/20151021213505847

출처 :  [미디어다음] 사회일반 
글쓴이 : SBS 원글보기
메모 : 당연한 소리....